개인택시 자격 완화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

개인택시 자격 완화 시행령이 지난 4월 3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택시 자격 완화와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제 주변에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물론 저보다는 상당히 연배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중에서는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다가 그만두시고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은행이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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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령의 이름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고 "국토교통부령 제711호"입니다.

오늘은 이 법령이 어떤 절차로 입법화가 되고, 입법화된 법령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오늘의 제목인 이번 개인택시 자격 완화의 시행일은 언제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총리령, 부령"의 입법 과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입법화됩니다.

법령안의 입안으로부터 공포까지 7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법령이나 대통령령에 비해서는 비교적 단순한 과정이고 전체 소요기간은 5~7개월 정도가 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부분이 4번째 단계인 "입법 예고" 단계입니다.

아래에 설명이 된 것처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 중인 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소정의 기한 내에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공포가 됩니다.

위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 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인택시 면허 자격 완화에 관한 법령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의 찾기 창에 현행 법령을 선택해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입력하고 리턴을 칩니다.

아래와 같이 법조문을 바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위의 법조문을 아래로 스크롤을 해 보면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짙은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시행일자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인택시 자격 완화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 즉 내년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비와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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