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품의 리콜 조회를 해 볼 수 있는 사이트

리콜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동차 리콜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리콜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물품 또는 서비스가 그 대상입니다.

리콜의 정의는 제품/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혹은 강제적으로 물품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을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요인을 제거하는 소비자 보호 조치입니다.

리콜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 및 포괄적 규제는 "소비자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고, 구체 제품별 관련 법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어느 정도의 리콜이 발생할까요 ?

작년까지 발생한 리콜 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2,523건의 리콜이 있었고 이는 전년 대비 303건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자발적 리콜’은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강제적 리콜'은 정부가 사업자에게 위해 물품의 수거와 파기를 강제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결함과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리콜 권고'와 '리콜 명령'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리콜 권고'는 사업자에게 결함 제품을 리콜토록 권고하는 수준으로 집행의 강제성인 없는 부분이 맹점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국내 리콜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2019년 기준으로 품목별 리콜 건수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