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가 하는 일 (Ft. 주요 사업 정리)
제가 출근길에 자주 듣은 방송이 MBC 라디오에서 하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물론 본 방송은 못 듣고 팝 케스트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이 방송의 고정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가 법무 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와 같이 진행하는 "한국의 공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LH 공사 직원의 땅 투기 문제가 커지면서, 위의 팝 케스트를 찾아보니까 작년 12월 19일에 LH 공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더군요.
출근길에 들은 기억이 나는데, 최근 이슈가 생각나서 다시 한번 방송을 들으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1) LH 공사는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기관으로 규모면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사이다.
한국 토지 공사와 대한 주택 공사가 2009년 합해서 LH 공사가 되었는데, 정식 명식은 한국 토지 주택 공사이다.
2) 대한 주택 공사의 기원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 총독부 산하의 조선 주택 공단에서부터 시작된다.
조선 주택 공단은 단독 주택 택지 개발을 하는 일을 했었는데 지금 서울의 대방동, 신길동이 그 당시 개발된 지역이다.
3) 이와 같은 기능을 갖는 공사는 전국 단위로는 LH공사가 있고, 각 지방 자치 단치에도 각각 별도로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은 SH 공사, 경기도는 경기 주택 도시 공사이다.
이들은 지자체 별로 택지 개발, 주거 복지, 도시 재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LH 공사의 주요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도시 조성 사업
규모가 적은 것은 택지 개발, 규모가 큰 것은 신도시 개발
현재 LH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 포함한 신도시 조성 사업이 4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택지 개발 사업이 92곳에서 진행 중에 있음.
이들 도시 조성 사업은 LH 공사가 택지를 사들여서,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 공사를 한 다음에 일부는 민간 건설사에게 분양을 하고 일부는 직접 건축을 하여 분양/임대 사업을 진행함.
● 도시 재생 사업
기존에 노후화된 도시의 개발 사업
● 공공 주택 사업
공공 택지에 LH 공사가 직접 주택을 자체 시공해서 신혼 부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분양/입대하는 신혼 희망 타운이 대표적인 공공 주택 사업 (참고 : 신혼 기준은 결혼 7년까지 임)
● 주거 복지 사업
-행복 주택 : LH공사가 건설하고 임대 / 관리, 주변 시세의 60~80%에 임대
-영구 임대 주택 :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사업
-매입 임대 사업 : 단독 주택등을 매입한 후에 개보수하여 임대하는 사업, 주변 임대료의 50% 이하 수준
-주거 급여 사업 : 저소득층 (월소득 174만 원 이하의 가구)에게 월 35.9만 원 이내에서 주거비 지원
4) 2020년 현재 직원수는 9,500명
-사업 특징상 부채 규모가 큼 : 2019년 기준으로 126조 원 규모 (이자만 월 100억 원 규모), 공공 임대 주택 1채당 1.2억 원 규모의 부채가 발생하는 구조
-자산 규모도 176조원 (2019년 기준)
-자채 채권 발행을 통해서 사업 자금을 충당 (10년 만기 국채와 동일 수준)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 중에서 주거 안정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인데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서 안타깝네요.
자신의 일을 묵묵히 열심히 하고 있을 대다수의 직원들은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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