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과 법원 판결문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

지난주 수요일 아침에 거래 은행으로부터 문자가 한통 왔습니다.

국세 환급금 반환이라는 제목에 약 21만 원이 제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생각지 않은 돈이 입금되었다니 반가운 소식이지만 정확한 사유를 모르니 약간 당황스럽더군요.

그러더니 오후 4시가 지나서 다시 문자가 한통 왔습니다. 아래 내용입니다.

내용인즉슨, 2007년도에 제가 투자했던 해외 펀드를 환매하면서 발생한 환차익에 대해 국세로 원천 징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 반환 소송이 진행됐고, 승소해서 국세청에서 반납하기로 결정하여 그것이 입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십여 년 전의 이야기이네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기사 검색을 해봤습니다.

1월 27일자로 아래 내용이 보도되었더군요.

2007년부터 3년간 해외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은 이르면 다음 달초부터 환차익 세금 1340억 원을 돌려받는다. 국내 17개 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한 끝에 이 기간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국)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등 은행 17곳이 공동으로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340억 원의 세금을 돌려주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2012년 소송을 제기해 8년 만에 나온 결과다.

금융당국은 2007~2009년 해외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양도차익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환차익에 대해선 별도 기준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시 차이나펀드 등 해외펀드를 판매했던 금융사들은 환차익을 분리 과세해 세금을 원천징수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주가 급락, 환율 급등세가 이어지자 펀드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도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다. 투자자들은 2009년 “환차익에 대한 세금 징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해 승소했고, 은행들도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월 27일 동아일보 기사 발췌)

당시 금융위기로 주가와 펀드가 폭락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환율은 치솟아서 환차익이 상당히 발생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재기한 것이 7년 만에 승소를 한 모양입니다. 금액이 1,340억이나 된다고 하니... 어마어마하네요.

대충 이해가 됐는데, 이번에 이 판결에 대해서 뉴스 기사만 볼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문을 한번 보고 싶어 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