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마스크 정책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마스크 정책을 보고 있으면 유사점이 많다.
첫째, 두 정책 모두 현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정책 과제이다.
둘째, 두 정책 모두 현재까지는 실패해서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
셋째, 두 정책 모두 선제 조처를 못하고 사후 대응을 하다가 일만 키웠다.
시각에 따라서는 억지로 만든 유사점들이라고 말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100% 인정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그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세 번째로 지적한 “선제 조치를 못 하고 모두 사후 대응을 하다가 일만 커지고 말았다"는 점이다.
부동만 정책만 해도 그렇다. 현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집권 초기에는 믿었지만 지금은 이에 대해 신뢰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12.16 대책, 2.20 대책 등 벌써 19번째의 대책이 나왔지만 모든 대책이 헛점 (심지어 나처럼 이 분야에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보더라도 정책의 부작용이 보이는)이 있어 대책이 대책을 낳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소위 풍선 효과라는 부작용을 양산하는 대책은 핀셋형이 아니라 땜질 처방이라고 해야 할 정도이다.
마스크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둔 현 정부로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부동산 문제는 워낙 이해 당사자들도 많이 얽혀 있고 경제적으로도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마스크 문제는 생산과 유통, 수요의 구조가 비교적 선명한 비교적 단순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 못하는 무능이 계속 노출되면 다가올 총선에서 여권이 표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문제 솔루션을 찾으라고 독려를 하자 기재부 부총리와 차관이 이일에 몰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 우리나라의 경제 관련 최고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기획재정부 리소스의 80%가 이일에 매달려 있다는 울고픈 이야기도 들린다.
최근 2주간을 정리하면 이렇다.
개선책이 나오고 시민들은 줄을 서고, 다시 대통령과 총리가 사과하고, 다시 개선책을 세우고 시민들은 또 줄을 서고, 다시 사과하고,,, 급기야 약국을 통한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었다는 소식은 안타깝게도 들리지 않는다.
왜 이렇게 일을 키웠을까?
초기에 문제를 예상하고 선제적 조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만 사례를 이야기한다.
대만은 1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사흘 뒤인 24일에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고, 생산업체들에 24시간 공장 풀가동을 요구하고 생산 라인 증설 자금을 지원했다. 마스크의 중국 반출을 차단하고 ‘마스크 실명제’를 도입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공급량은 충분하다”는 수급 판단 착오로 6억∼7억개의 마스크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방치하고 말았다.
모든 문제들은 초기 단계에서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대책이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려면 몇 배,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몇십 배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
이런 국가적 위기 사황의 조짐이 보이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대책들을 미리 준비해서 바로 바로 실행해 가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구조적인 문제인지, 의사 결정 과정의 문제인지, 혹은 조직적인 문제인지,,, 한번 짚어 보고 우리 국민들을 더 이상 불편하지 않게 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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