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하락의 열쇠를 쥔 수상한 1가구 1주택자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에 관한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신선한 시각이 있어서 한번 옮겨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미래에셋의 이광수 수석 연구위원이신데,,,,원래 오랫동안 부동산 가격 하락을 주장해 오셨는데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시쳇말로 기죽어 계셨는데, 최근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 국면을 맞아 다시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는 접어두고...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재미있는 요소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목을 "부동산 가격 하락의 열쇠를 쥔 수상한 1가구 1 주택자'라고 이름을 붙어 보았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한 원인으로 부동산 투기를 꼽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는 분들을 투기꾼이라고 하죠. 보통은 다주택자들을 이렇게 취급합니다 (물론 이 중에 투기와는 무관하게 선한 다주택자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규제로 2주택자, 3주택자들을 규제하지만 매번 제도상의 허점들로 헛발질을 해 왔지요.
그런데 이광수 연구위원이 이번에 지적한 것은 이들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자들 중에 상당수도 투기꾼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1가구 1주택자들 가운데서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 금년 기준으로 292만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가 약 2,000만채 정도이니 약 7%에 해당하는 큰 숫자입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가 부동산 시세 차액을 노리고 전세를 낀 갭투자 (자신은 빌라 등에서 월세를 살며)를 한 물량이라고 하네요.
아래 그림은 유트브에 소개된 소위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케이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투기(투자?)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들의 재테크의 롤모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5단계를 거치면서 자산이 8년만에 1억 6천만원에서 18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끔 주위에서 성공 신화로 포장되어 들어 보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가 가능한 부동산 시장 환경과 1가구 1주택에 대한 제도적인 수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292만 채 중에서 상당수가 이 성공 모델을 향하여 갭투자 중인 주택들이고 1단계 ~ 5단계 중의 어느 단계를 지나고 있을 것이란 추정입니다.
문제는 최근의 부동산 침체로 전세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이 물량 중에 상당수가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고 이것이 가격 하락을 더욱 부채질할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분석이어서 신선하기도 합니다만, 과연 이광수 연구위원이 예측한 것처럼 전세 하락이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심각한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와 얽혀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경우 예상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번 정부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어느 선에서 규제 완화 (특히, 대출 관련)를 통해 하락 국면을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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