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시리즈 (1)_국민연금 제도의 이해와 문제점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뉴스가 연일 매스컴을 도배하더니 지금은 잠잠해졌습니다.
개혁에 관한 방향성이나 일정, 향후 계획에 대한 아무런 결론이나 합의 없이 어느샌가 다른 이슈들에 묻혀 물탄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국민연금 제도는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동시에 제도적으로 보면 매우 복잡한 내용들이어서 일반인들이 현재의 내용과 문제, 그리고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가 최근 한겨례에서 기획연재를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다룬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차례대로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1) 국민연금정의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이다.
2) 국민연금의 운영구조 : 국민연금의 운영구조는 가입자(만18~59세)에게 월 소득의 일부분 (보험료율)을 걷어 기금을 만들어 놓고, 정년이 지나 연금을 받을 나이(올해는 만63세)가 된 가입자에게 일정 급여(소들대체율)를 매달 지급하는 구조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매우 중요하다.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동안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으로 정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득대체율 40%'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나중에 연금으로 월 40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소득대체율이 40%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40년이 되어야 한다. 2020년 기준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8.7년으로 실질 소득대체율은 22.4%이다.
3) 국민연금 역사 : 1988년에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했고 (엄청난 당근이었네요^^), 보험료율은 이후 5년마다 3%씩 올라 1998년 9% (직장가입자는 사측이 절반부담)에 이른 뒤 동결했다.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고 이후 매년 0.5% 포인트씩 떨어져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인하된다. 2023년은 42.5%이다.
4) 국민연금 수급자와 수급액 : 올해 3월 기준 수급자는 539만 4,524명이고, 최고 연금액은 266만 4,660원, 평균 수령액은 61만 8,863원이다.
5)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과 개혁의 필요성 : 국민연금 소진의 원인인 크게 2가지이다. 첫째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가입자는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는 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로 전환돼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어도 급여 지급은 계속되지만,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데, 만일 부과방식 (해당연도 걷은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으로 제도를 바꾸면 보험료율이 20~30%까지 뛸 수 있으므로 개혁이 필요해졌다.
6) 논의되고 있는 개혁의 방식 :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모수개혁이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자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기초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의 전체를 바꾸자는 논의이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이하 국회 연금특위),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회 등이 주관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전체 기사는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알쓸연금①]연금개혁 한다면, 보험료율 얼마나 오를까요
올 하반기에 ‘연금개혁의 시간’이 도래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연금개혁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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