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연금제도 관련하여 보도된 내용 중에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가 전 세계 4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서 거의 꼴찌 수준인 42위를 차지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 이슈와 맞물려 많은 주목을 받은 뉴스였습니다.
랭킹은 아래와 같고 많은 매체에서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은퇴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미국입니다.
전체 47개국 가운데 22위로 미국인이 평가하기에 C+의 초라한 성적이라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Yahoo Finance에 보도된 내용을 소개해 봅니다.
2023년 글로벌 연금 지수: 미국은 중간 수준
메르세르 CFA 연구소가 발표한 2023년 글로벌 연금 지수는 세계 각국의 연금 수입 시스템을 다양한 요인에 따라 순위로 매겼습니다. 여기에는 적정성, 지속 가능성, 회복탄력성이 포함됩니다.
네덜란드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아이슬란드와 덴마크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조사 대상 47개국 중 22위에 올랐습니다.
이 기사는 미국의 연금 시스템이 낮은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점수로 인해 "중간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적정성 점수는 시스템이 은퇴자들에게 편안한 생활 수준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반면, 지속 가능성 점수는 시스템이 미래에 혜택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이 기사는 또한 미국의 연금 시스템이 공공 및 민간 프로그램의 혼합으로 인해 매우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은퇴자들이 혜택을 조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기사는 2023년 글로벌 연금 지수와 전 세계 연금 시스템의 상태에 대한 귀중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미국의 연금 시스템은 개혁이 필요하며 정책 입안자들은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와 같은 국가를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2023년 글로벌 연금 지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 10개 국가는 모두 유럽이나 북미에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는 모두 높은 평가를 받은 연금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는 모두 중간 수준의 연금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남미의 많은 국가는 적절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연금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르세르 CFA 연구소는 적절하지 않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연금 시스템을 가진 국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시스템을 개혁할 것을 권고합니다.
의무 납입금 인상
퇴직 연령 인상
혜택 축소
정부 자금 조달 확대
글로벌 연금 지수는 연금 시스템의 질을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와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같은 다른 요소도 은퇴자의 전반적인 복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미국도 연금제도와 관련해서 많은 취약성을 갖고 있고 개혁이 필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