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김우창교수가 제안한 국민연금 3115 개혁안

오랜만에 유튜브 3프로TV에서 좋은 콘텐츠가 방송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숙제 중의 한가지인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부로 편집되어 방송되었고, 모두 합하면 3시간에 가까운 분량이었는데 핵심이 되는 내용만 정리해 봅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우려

작년에 있었던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재 약 1,000조 원에 달하는 기금이 2055년경에 소진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진이 되면 아마도 약속한 연금을 제대로 못 주거나, 혹은 현재 9%인 보험료를 30% 이상으로 올려서 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설명 때문에 연금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위기감과 함께 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논의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3115"의 비전

카이스트 교수이신 금융공학자인 김우창교수가 제안한 "연금개혁 3115"에 기반한 국민연금 기금의 추이곡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의 연금 재정 추계에서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던 연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100년이 지나도 계속 유지되는 플랫한 프로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연기금이 유지된다는 것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국민연금을 안정적인 노후 설계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모두가 희망하는 모습이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연금을 개혁하면 이렇게 연기금이 계속 유지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금개혁 3115"의 구체적인 내용

다음 3가지 항목의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① 보험요율인상 : 현재 9%인 보험요율을 12%로 인상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0.5%씩 인상)

② 재정투입인상 : 현재 0%인 재정투입을 1%로 인상 (2025년부터 매년 0.16%씩 순차적으로 인상)

③ 연기금 운용수익 개선 : 현재 4.5%를 6%로 1.5% 인상

도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각각의 인상폭을 조합해서 "연금개혁 3115"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재정투입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같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인구가 1,2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의 국민연금을 국가가 대신 내어주는 형태 (일종의 크레딧제도)로 국가재정에서 1%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로 편입시키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빈곤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위의 제시안들은 향후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 국가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생각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서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3가지 항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만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많아서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되더군요.

국민연금 개혁은 포퓰리즘과 연합하지 않는 국가지도자의 명확한 철학과 의지가 필요한데,,, 과연 이번 정부에서 이뤄낼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이번 "3115 개혁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과 국민연금관련된 여러 이슈는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