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과 노인연령 상향 (Feat : 노인 혜택)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가 되면 노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은 1981년 재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사회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의외로 많더군요. (출처 : 시사위크)
A. 문화 통신 혜택
1. 고궁, 농원, 국공립 공원 무료입장
2. 국립박물관, 미술관 무료입장
3. 국공립 국악원 50% 할인
4. 정부, 지자체 운영 공연장 입장료 50% 할인
5. 영화관 할인 - 최대 50% 할인 (시간대별로 상이)
6. 통신비 감면 - 기초연금 수령자, 매월 최대 11,000원 감면
B. 건강 의료 혜택
1. 틀니 70% 지원 - 7년에 1회씩 70% 할인, 2개까지
2. 임플란트 70% 지원 - 틀니 지원 중복 가능, 2개까지 적용
3. 코로나 예방접종 무료
4. 폐렴구균 예방접종 – 접종 1회, 질병관리본부 지정 의료기관
5.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
6.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지역별 보건소 확인 후 방문
7. 고혈압, 당뇨병 지원금 – 적용지역 확인,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원 여부 확인
8. 건강관리 마일리지 – 서울시 시행, 병원에서 신청, 마일리지로 필수 검사나 예방접종 가능
9. 의료비 후불제 – 충청북도 시행, 충북에서 의료비 대납, 무이자 장기분할 상환 제도
10. 치매검진 무료 – 보건소
11.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 매달 최대 3만 원까지 약품 구매 비용을 실비로 환급
12. 안과 검진 및 수술 지원 – 망막, 녹내장, 백내장 진료비 등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보건소 신청
C. 대중교통 혜택
1. KTX, SRT 등 기차 30% 할인 – 주말 제외
2. 지하철 무료
3. 버스비, 택시비 지원 – 지자체별로 다름, 우대 교통카드에 충전
4. 국내선 비행기 10% 할인
5. 국내여객선 20% 할인
D. 세금 공제 혜택
1. 상속세 공제 – 3천만 원까지
2. 경로우대 공제 – 소득세
3. 의료비 공제 – 소득세
4. 고령자 세액공제 – 종부세
5. 양도소득세 면제 – 부모와 자녀가 각각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E. 생활 복지 혜택
1. 노인 돌봄 서비스 – 가구소득,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
2.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 요양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지원
3.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 -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센터를 통해 신청
4. 은행 ATM 수수료 면제 – 6대 은행(은행 영업시간 내)
6.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 고용노동부 지원, 삶의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7.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 어르신들이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우리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 활동비 지급
8. 국민연금 저금리 대출 – 실버론
F. 주택 분양 혜택
1. 공공 및 민간분양 특별공급 우선신청
2. 공공임대주택 가산점
3. 공공실버주택 고령자 매입임대 신청자격 부여
제 주변에도 최근 한두 명씩 노인연령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로 이전 직장의 선배 사원들이신데, 만남의 자리에서 여쭤보면 대표적인 혜택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 지하철 무료 탑승의 혜택을 꼽으시더군요.
최근에 이 노인연령을 70~75세 정도로 상향 조정하자는 이야기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노인연령 상향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를 하면서도, 노인 상대적 빈곤율이 OECD 최악 (38.2%)인 현실에서 취약층의 복지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해법을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국민연금 지급시기 상향'과 '정년 연장'의 요소들이지요.
노인연령 상향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이들 2개 요소와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이 어떤지가 중요한데,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 (아래 링크 참조, t=3:16),
제주대 이상이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서 우리나라 학계에서 암시적으로 동의하는 로드맵이 있다고 하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hWyso9-FC54&t=376s
이에 대해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 연령 :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65세로 연장 중인데, 2033년에 완료 (1969년생이 65세가 되는 해)
2) 정년 연장 : 2033년을 타깃으로 정년도 65세로 연장
3) 노인연령 연장 : 2033년까지 70세로 연장, 그리고 그때부터 10년에 1살씩 연장해서 50년 후에 75세로 연장
앞으로 8년 후인 2033년이 매우 중요하네요.
이때를 기준으로 정년과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모두 65세로 맞춰지고, 노인연령도 70세로 연장되도록 하자는 것이 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한번에 조정하느냐, 혹은 여러번에 걸쳐서 Step by Step으로 조정해 가느냐는 사회적인 충격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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